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7개 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금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 최태림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 확립 등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홍구 위원은 버추얼스튜디오 구축에 대해 “국비가 작년 12월에 확정됐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며 도 예산 편성 이전에 발주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며,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선 “면밀한 추진계획이 부족하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 위원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보조사업자 포기로 인해 감액된 데 대해 “향후 시군 등 보조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하여 집행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로봇 플래그십 사업에 대해 “내실 있는 운영과 후속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로봇 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박선하 위원은 여성기업인 및 여성경제인 지원사업에 대해 “성격이 비슷한 사업은 하나로 통합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보조사업자의 포기로 전액 감액된 사업에 대해선 “사업 포기자 패널티 부과 및 사전 수요조사 철저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은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저상버스가 법정대수에 크게 못 미치는데,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산부 전용 콜택시 시범운영에 대해 “문제 발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성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시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형식 위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명시이월 13건 중 11건이 연말이 임박한 11월 이후에 발주된 것에 대해 “예산 집행만을 목적으로 이월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동부청사 다목적구장 조성 공사비가 명시이월된 데 대해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병하 위원은 헴프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헴프 관련 학과 전공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황명강 위원은 디지털 우수기업 혁신기술 확산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데 대해 “온라인 홍보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 실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예산이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 “내년도엔 여성경제인들에게 도움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여성 기업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비와의 매칭비율 등 실질적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국비 예산 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성과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데 대해 “혜택이 필요한 기업이 많음에도 사업자 포기로 감액된 건 안타깝다”면서 “적절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운영비 지원에 대해 “운영비를 경북에서 전부 부담하는데도 수혜자는 대구 소재 기업이 다수로 투입 예산 대비 경북 지역이 얻는 효과는 적다”며, 도내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