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18일 대출원금인 10만 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인 14일 전격 탄핵됐다. 이로써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개최될 전망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적기에 헌재의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론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지만, 사후에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여당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 김예지 의원에 더해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공개적 입장 표명없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단 의견이 나와 가결에 필요한 여당 8명의 표가 충족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신이 받고 있는 내란죄 혐의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항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조기 퇴진 요구에 대해,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정국안정화TF'가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무려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그중에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497억 원 전액 삭감은 용납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산유국 대한민국”이라는 꿈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에너지 자립의 초석이자 2,000조 원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일만 자원의 잠재력이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대거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다음 안건으로 상정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의결 정족수인 200명에 못 미칠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