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66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들은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수요분석, 계속사업의 성과평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했다.
박규탁 의원은 경북문화재단의 글로벌 문화교류 예산이 국내 사업에 분산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목적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다른 병충해보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북도 실내 라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단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이용료 부과와 시설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직장운동경기부 신설과 종목 선정을 요구하고, 국가적 과제인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경우 실수요 지역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은 민간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의 예산감액을 지적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관광객 1억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야간 관광 예산편성 확대와 관광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를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은 경북도체육회가 민간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도비에 의존하는 운영을 질타하며 예산체계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기후환경국의 외부 위탁사업을 줄이고 자체 수행 사업을 확대하여 환경정책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도립국악단과 도립교향악단의 객원 출연료 지급문제를 지적하며, 객원 단원과 유명 가수 초청을 줄이고 예술단원의 자체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지역 축제가 단순행사가 아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단기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지원과, 산림환경연구원 천년숲 주차장 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은 2025년 경북방문의 해를 위한 편성예산 중 대도시 로드마케팅, 경북핵심관광상품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사업의 확대와 현재 4개 시군에 한정되어 있는 산림안전대진단 사업을 전체 22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은 환경 일자리와 환경 인큐베이터 등 일부 분야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리더십 교육이 5월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참가 확대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정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신규 산림보호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산림 사관학교의 교육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은 동해중부선 등 새로운 철도망 개통에 대비한 관광상품 준비가 미흡하고 시군과의 연계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관광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향상 방안 마련과 시군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 경감을 위한 국도비 지원확대, 산림관광 코디네이터 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위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APEC 관련 사업의 경북문화재단 이관에 대해 신설된 APEC 준비지원단이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업 이관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기초환경교육센터 예산삭감을 지적하며 교육 수요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문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예산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질의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집행에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 개최와 같은 주요 현안들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