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6일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메타AI과학국, 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 예산은 메타AI과학국 1,104억 원으로 64억 원(△5.5%) 감액된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에너지산업국 1,518억 원, 자치경찰위원회 138억 원으로 각각 202억 원(15.4%)과 7억 원(5.2%)이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먼저 메타AI과학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 위원은 “미래 주력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함에도 메타AI과학국의 전체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여건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책임성을 갖고 주력산업 분야의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이 해외 영화제 홍보부스 운영이나 SNS 광고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예산액 대비 효과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김홍구 위원은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시·군 사업비 편성에 따른 도비 비율 매칭으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마치 시군의 의지에 따라 도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 심의 자료 작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지원 에 대해 “디지스트를 통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학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서도 “시작만 화려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사업 추진 상 문제점이나 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이칠구 위원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이 도, 질병관리청, 안동시 삼자협약 체결의 지연과 기타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살피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행착오에 대해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설립한 지 27년이 지난 경북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 또한 220억 원에 이르는 적립금에 대해 “적립금을 장기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쓰임새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전공자 다수가 헴프와 무관한 기관에 취업한 점은 이 분야의 더딘 성장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공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들의 진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북, 강원이 헴프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철저한 대비를 통해 미래 신약 산업의 주체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 위원은 도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됨을 지적하며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이 지원사업의 쏠림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되는 것에 대해 “IT 계열 산업에 대한 여성 진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대구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위해 설득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한편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실증 과정을 거친 후 권역별 병원 지정을 통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바이오생명산업과가 메타AI과학국으로 이관되면서 농림부 소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후 조직 개편 시 실국별 소관 사업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각종 대학 예산 지원사업에 대해 “대학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원 기관으로서 의견을 내고 향후 졸업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일부 군은 기본적인 용역비조차도 전혀 편성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성장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용역 사업 등은 지역 편중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의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된 데 대해 “대구의 일방적인 태도에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소통 부족 문제를 질책했다.
이어지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에 대해 “도민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용역 추진 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추진 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동부청사 주변 정비 공사 및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 등은 명백히 당초 설계의 문제가 맞다”며 사업 추진시 체계성을 갖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해외교류 협력 및 기술연수에 대해 “교류협력의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취약계층LED보급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 15개 시군에 불과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4개소로 과점 상태에 놓여있어 에너지가격 책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공공 청사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비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도시가스에 비해 LPG가스의 공급가가 약 1.6배 정도 수준에 이르는 점을 들어 “주민 복지 향상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사 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에 대해서도 비용과 난이도를 파악하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은 동부청사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에 대해 “당초 청사 설계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 관련 사업에 대해 “모든 관련 예산을 다 합쳐도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치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동부청사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공사에 대해 “청사 주변 비탈면이나 배수로 정비 등은 청사 신축 시 부대공사로 완공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변 보강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지금에서야 원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내실 있는 지원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지역 산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원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포맷을 활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동부청사에 대해 “구 용흥중학교 임시 청사 입구에 청사 이전을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연말까지 게첨하여 방문객 및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 운영에 대해 “자문단에 선발된 학생과 일반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가 있는데 반해 효과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발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주로 은퇴자 어르신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아동 안전의 문제는 일자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구대 체계 개편으로 읍면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파출소 재설치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방범대 교육에 대해 “대면 교육이 질적으로 월등하고 대원들 간의 소통 효과도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대면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부속물 지원 예산의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된 것에 대해 “계속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통계목 변경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은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었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서 “공동체 치안 유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사업의 비중이 2%가 채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을 발굴해 자치경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 사업에 대해 “홍보물품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각 경찰서 별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비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못지않은 책임성과 위상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대해 “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고무적이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 집행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여성안심세트 지원사업은 실제 물품 배부 실적이 경찰서 별로 큰 차이가 있어 “동사무소 등 지자체 일선부서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배부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여성안심세트 지원을 비롯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 “절반 정도는 여전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 전국 시도별로 지급률이 다른 것도 문제”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시 관련 논의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