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에 걸쳐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예산심사와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기획조정실 1조595억 원, 대변인 73억 원, 미래전략기획단 20억 원으로 각각 291억 원(2.8%), 17억 원(29.7%), 7억원(57%)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이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고 ‘경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경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목적 및 대상범위 등이 모호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유보됨에 따라 ‘경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결됐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 위원은 경북연구원에 대해 “본연의 역할 발굴보다는 단순 포럼이나 워킹그룹 운영 등 예산을 위한 수탁사업이 많아 보이며, 진행중인 위탁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해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획조정실이 앞장서서 예산 절감 노력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부서의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임의적인 예산 삭감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위원은 국비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것은 사업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집행률 제고 등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홍보비에 대해 “예산 편성액에 비해 실질적인 도정 홍보 효과는 미미하다”며, 성과 평가 및 삭감을 통한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은 지난 8일 신청사 이전 기념식을 가진 경북동부청사에 “현 동부청사는 기능적으로나 조직구성으로 보나 당초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과는 괴리가 있다며, 경북 동남권의 행정 중심으로 발돋움하여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식 위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운영지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출연금액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인구나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주문했다. 전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0.5%씩 급증한 데 대해 “전체 예산 증가률 5.2%에 비해 유독 행사운영비만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며, 행사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낭비 방지를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은 “공통용역비가 긴급성이 없는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투입된 것이 있다”며,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림 위원은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해 “지역 농어촌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디지털 매체의 보급 뿐만 아니라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북도와 도의회 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며, “현안사항에 대한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선 예산 편성을 통해 정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 “지역별로 축적된 문화·산업적 인프라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경북연구원에 대해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당초 연구원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의 역량과 본래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액 산출 근거를 통한 계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하면서 연말마다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분기별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경기 활성화와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별 성과계획 상당수가 증가 없이 매년 같은 목표로 책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성과계획이 무용지물임을 지적하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목표치가 상승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예산안 심의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 위원은 “주요 시책이 SNS 홍보사업이나 ‘AI도지사’와 같이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유행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작만 거창하고 나중엔 흐지부지되는 식으로 반복되는 사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각종 연구 용역에 대해 “의례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에 없던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SNS 서포터즈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과 분야별로 고르고 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라리안과 같이 홍보가 부족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제안했다.
이형식 위원은 “도보, 연설문집, 도정홍보지 등이 계속해서 지면으로 발간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 발간 등 효과성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은 “현행 책자형 도보는 보기도 힘들뿐더러 접근성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만큼 전자 도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도 공식 SNS의 구독자 수가 매년 상당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컨텐츠를 강화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홈페이지 관리업무에는 홍보물 게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각종 정보전달과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런 전문적인 성격의 업무를 대변인이 별도 담당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독률이 저조한 지면 신문 등을 구독하고 있는 점을 가리켜, 향후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대변인이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전문가가 없다면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 운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2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에서
김창혁위원은 “K과학자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나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하여 관련 규정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북그랜드포럼에 대해 “사업명과 달리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신규 사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홍구 위원은 “사업 계획에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으로 은퇴과학자를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칠구 위원은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이차전지산업 등 우리 지역과 유관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증액 편성한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 등 연구용역 예산을 관련 산업의 발전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위원은 “조례안의 특성상 선정기준의 명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향후 사업에 대한 의회 통제 약화와 집행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하 위원은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집행 실적은 미흡하다”고 말하며 증액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명강 위원은 “조례안의 K과학자에 대한 정의가 선명하지 않을뿐더러 해당 분야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한 데 묶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상자 선발을 선정위원회가 아닌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용어 혼동 등 조례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비용 추계서 상의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전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공유 사업에 대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도 경북연구원을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연구원을 매개로 하여 수수료와 운영경비를 소모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연구수당 명목으로 사실상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예산의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