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은 지난 20일 2024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대응에 미흡함을 지적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북교육청 시설관리직 정원은 672명이다. 9월 1일 기준 현원은 285명으로 387명(58%)이 결원인 상태다. 2명 중 1명 이상이 빈자리인 셈이고, 이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다.
시설관리직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로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등 안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두드러짐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황두영 의원은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지시 등 대체 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는 학교대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학교 시설은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설물의 변화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학교에는 전문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면서 “1개 학교에 최소 시설관리직이 1명씩은 배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학교는 안전한 학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 시설관리직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교육청이 시설관리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면서 “사상 최대의 취업난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두영 의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업무를 하지만 처우 면에서는 많이 뒤처진다”라면서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연수 실시를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