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15일 산림자원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활용, 재해 대응체계,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춘우 의원은 산림자원국의 조직 규모가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경북도 전체 산림산업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재조정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정책추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박규탁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많으나 지속적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방제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북의 산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알리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산림자원의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은 산림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 제공되는 보조 사업의 우선순위 부여와, 반복 교육을 통한 보조사업 중복 수혜 여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산촌명품화 시범사업이 단순 시설지원을 넘어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행사장 인근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대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도의 정원산업이 전남과 경남 등 타 지역에 비해 시작이 늦었고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정원산업에 대한 산업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은 임업인과 산림 분야 종사자 자녀 및 산림 분야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포플라장학금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이 장학금이 故 박정희 대통령 하사 격려금으로부터 시작된 의미 있는 장학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북도가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장학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철식 의원은 울진산불 잔존물 처리가 산주들의 동의가 없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과 관련 도차원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묘목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림환경연구원의 대체 수종 연구 부문을 강화하고, 도내 생산 묘목들이 산불복구 뿐 아니라 재선충 발생지역 복구를 위한 조림산업에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윤철남 의원은 지난 5월 민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경주 국립공원 토함산 산사태 위험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민간단체에 의해 산사태 위험성이 보고되기 전에 경북도가 위험성을 먼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산사태 예찰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최근 울진 금강송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경북도의 산림문제 해결에 있어 산림자원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북의 산림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각종 산림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