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5일 경북개발공사, 김천소방서, 칠곡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순범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항상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꼭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은 힌남노 태풍으로 인한 보상 민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해 줄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특히 포항지역의 저출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고려한 현실적인 건축 평당가를 측정할 것을 주문하고, 임대주택이 주로 작은 평형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가구에서 육아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더 늘리도록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은 사내근로 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타 시도에 비해 복지기금 사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복지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의 후, 관련 내용을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2016년도에 개정한 기준선에 대출이율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최신화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은 시군의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개발공사에서 목적사업에 맞지 않은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울릉도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과 관련하여 대구개발공사와 관계정립을 통하여 지역균형개발 수요에 대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은 투자 금액 대비 사업성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자상승률 대비 사업성과를 질의했고, 사업 추진 시 사업성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자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미분양 사업부지에 대한 할인 분양을 추진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은 경주 서라벌 임대사업의 추진현황을 질의 후, 임대사업 기간 만료 후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임대사업의 기간 연장 등 대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종합청렴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 후,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은 2023년 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의 예산액 차이를 지적하며 잘못된 표기방식을 개선하여 결산상의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 용지 분양가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적절하게 책정할 것을 당부했다.
허 복 의원은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예비비 사용을 검토할 것을 질의하며, 과학자마을 진행상황에 대하여 가구당 건축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을 지적하며 세대수를 늘려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신도시 공동주택개발 사업의 미분양 토지에 대한 특약사항이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경북개발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자금을 명확히 회수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경북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은 업무협약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과거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의 목록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기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부분과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원에 대하여 퇴직 공무원 등 소방 내부 직원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이후에는 외부 민간인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장비 보급현황에 대하여 질의 후, 보급률이 과다하게 높은 것을 지적하며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의원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후, 징계행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솜방망이식 처벌로 공직기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고 추후 징계행위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최덕규 의원은 계급별 정원과 현원에 대하여 질의 후, 결원에 대하여 대체인력을 투입 등 직원 충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개인장비 보유현황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새로 보급된 장비를 이중으로 보유함으로써 개인물품 지급 기준과 지급현황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장비 보유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창화 의원은 코오롱생명과학 김천공장 화재의 원인을 질의 후, 소방활동을 강화하여 화재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전지도와 점검을 시행하여 위험물시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허 복 의원은 김천소방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의 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고 도의원들과 소통하며 지역 안전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칠곡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은 공공운영비과 사무관리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연말까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훈련을 통해 대응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은 협소한 소방청사를 증축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고,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약목119 지역대 증축 시 예산보다 집행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복 의원은 칠곡소방청사의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의 후,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사전 예방교육을 통하여 운전직 공무원의 책무와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