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재정사업 민간평가 첫 단추 끼워 케이투데이

경북도, 재정사업 민간평가 첫 단추 끼워

평가방향 설정과 평가지표 확정, 5월말부터 본격 평가에 나서

경북도는 21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재정사업 자율 민간평가단 10명과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재정사업 자율 평가단’회의를 개최했다.

※ 재정사업 자율 민간평가단 : 총 10명(재정전문교수5, 연구원 5), 임기(2014.5.15.~12.31일)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사업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가방향 설정과 평가지표 확정, 단계별 평가 추진계획 마련, 현장 확인 방법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세부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위원 상호간 호선을 통해 평가단장을 선출했다.

앞으로 민간평가단에서는 도의 역점 시책사업, 행사.축제성 예산, 재정지출 확대사업, 장기지속 시책사업 등으로 1억원 이상, 3년이상 계속 지원하는 사업 등 1차적으로 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287사업 2,654억원을 대상으로 5월말부터 8월말까지‘계획의 타당성’, ‘집행의 효율성’, ‘목적 달성도’3개 분야, 11개 평가지표로 평가 실시한다.

도에서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시켜‘지원 중단’및‘삭감’등 과감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재정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경북도 재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맡기기로 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 4월 재정진단전담팀 신설과 더불어 재정전문가 5명, 전문 연구원 5명으로‘재정사업 자율 민간평가단’을 구성한 바 있다.

<평가일정>

사업평가

보고서

(자체평가)

민간전문가

평가단평가

(서면→면접)

현장확인

평 가

민간전문가

평가단

1차평가

실국장 의견청취

(종합토론)

평가단 최종

평가결과 확정

5.21한

6.30한

7.25한

8.8한

8.28한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정부에서도 부처별 예산 편성시 재정 효과가 적은 사업은 삭감(pay)하고 그 삭감분을 부양효과가 큰 쪽으로 밀어(go)주는‘PAY-GO원칙’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축제성 경비,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들께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