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2014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 박차! 케이투데이

경북도,2014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 박차!

9개 시.군 11개 지구 지정승인

경북도는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월 23일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3일 경북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9개 시.군 11개 지구 2,555필 1,818,977㎡에 대한 실시계획과 사업지구지정을 승인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이 고시되면 각 시군은 재조사측량과 일필지조사를 하게 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와 지급을 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 5개 시군 1,871천㎡ 5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해 2개 지구를 완료하고 3개 지구는 경계 조정 중에 있다. 2013년도 21개 시군 28개 지구 6,278천㎡는 측량을 완료하고 필지간 경계를 조정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재조사측량을 실시해 확정하게 된다.

도지사 권한대행 주낙영 행정부지사는“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030년까지 국토를 새로 측량해 디지털지적을 창설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며,"토지 경계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9개 시군 11개 지구 2,555필(1,818,977㎡)

시ㆍ군	시행자	사업지구명	필 수	면 적 (㎡)	비고
경주시	경주시장	건천읍 모량지구	205	51,341
안동시	안동시장	녹전면 신평1지구	321	214,000
영주시	영주시장	숫골지구	82	17,264
영주시	영주시장	백신1지구	127	15,703
문경시	문경시장	산북면 석봉지구	429	500,628
경산시	경산시장	흥산2지구	163	172,799
청도군	청도군수	매전면 용산지구	684	515,361
고령군	고령군수	지산신도시지구	133	52,909
고령군	고령군수	고아벽화지구	51	22,839
예천군	예천군수	덕계지구	183	103,000
울진군	울진군수	기양지구	177	15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