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산림관리 대책 미흡, 산림 포기하나? 케이투데이

경북지역 산림관리 대책 미흡, 산림 포기하나?

최근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산림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산림환경 보존과 개발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상북도 산림과 보전산지 면적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

지고 있다. 전국 임업인의 약 4분의 1이 경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임산

물 생산액도 59% 증가하는 등 산림산업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과도한 산지전용과 빈번한 산불·산사태 발생 등, 산림 보호대책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산지전용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상황으로, 최근 10년간 여의도 면적(2.9㎢)의 45배에 달하는 산지가 사라졌다.

최근 5년간 산지를 전용하여 만든 전국 골프장은 270곳인데, 그 중 경북이 29곳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골프장이 만들어 졌다.

*전국 산지전용면적: 101,182ha 중 경북비중은 13,186ha로 2위(1위 경기도 23,425ha)

*산지전용으로 만든 골프장 : 전국 270곳 중 경북은 29곳, 3위(1위 경기도49곳, 2위 충남33곳)

또 최근 5년간 산불로 인한 피해는 경북이 전국 1위로, 산불피해면적의 절반이 경북지역에 속해 있다.

산불 피해 면적이 2위인 울산과 비교해도, 5배나 많은 산지가 산불로 훼손 된 것이다.

* 최근5년간 산불발생면적 : 전국 3,383ha 중 경북 1,744ha(1위), 울산 380ha(2위)

나아가, 산사태 발생도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심각한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현황”을 살펴보면, 산지면적이 비슷한 강원도 보다 경북지역의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하였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개수는 강원도의 38%, 취약지역 지정개수도 42%에 불과하다.

즉, 산사태는 많이 발생하는데, 취약지역 조사나, 취약지역 지정을 통한 예방대책이 미흡한 것이다 → 산림청과 적극 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림관련 전담부서 설치 현황을 살펴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경북 23개 시·군 중 산림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겨우 13곳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평균(64%)보다도 떨어지는 수치(57%)이다.

특히, 경북에서 산림면적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설치된, 산림전담부서는 33%에 불과하다. 인근지역인 경상남도는 산림면적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100% 설치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관련, 이운룡 의원은 “경상북도는 산지전용도 많고 산불 피해와 산사태 발생률도 높은데, 산림관리는 미흡하다”며, “향후 경북은 과도한 산지전용을 지양하고, 산림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하여 산불·산사태 예방 등 체계적인 산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