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주 4ㆍ3사건' 정부 보고서 55년 만에 채택 케이투데이

[2003년] '제주 4ㆍ3사건' 정부 보고서 55년 만에 채택

2003년 3월 28일 고건 국무총리가 제
주 4ㆍ3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전체회의
를 주재하기 전 민간인들과 차를 마시
고 있다.

1948년 발생한 제주 4ㆍ3사건을 '남로당의 무장봉기와 이에 대한 공권력의 무자비한 과잉 진압에 따른 주민 피해'로 규정한 정부 차원의 보고서가 사건 발생 55년 만에 조건부로 채택됐다.

'제주 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내부 기구인 '진상조사보고서 기획단'에서 제출한 4ㆍ3 보고서를 수정,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4ㆍ3사건 원인에 대해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봉기가 있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주민들이 희생되었다'고 4ㆍ3사건을 규정하고, 희생장에 대한 명예회복과 추모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김한욱(金漢昱) 4ㆍ3사건처리지원단장이 밝혔다. 또 4ㆍ3사건 전체 희생자 수를 2만5000~3만명으로 추정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위원회는 기획단에서 건의한 4ㆍ3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사과 4ㆍ3사건 추모기념일 제정 4ㆍ3사건 관련 유가족들에 생계비 지원 등 7개항의 '대정부 건의안'을 접수하고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1일 '보고서 초안이 피해자 사례에 치우쳐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힌 김점곤 경희대 교수는 회의에 불참했다. 또 회의에 참석했던 한광덕, 이황우 위원 등 군(軍)과 경찰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보고서 동의를 거부해 논란이 예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