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미국 LA법원, 스팸메일에 첫 실형 선고 케이투데이

[2003년] 미국 LA법원, 스팸메일에 첫 실형 선고

미국에서 스팸메일을 발송한 컴퓨터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7000여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 루디스 베어드 판사는 25일 토네이도 디벨럽먼트사(社)의 전 시스템운영자로, 인터넷 ID '시크릿 스퀴럴(Secret Squirrel)'을 사용하는 피고 브렛 멕데이널(30)에게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맥데이널씨는 자신의 전 직장 고객들에게 한꺼번에 수천건의 스팸메일을 발송해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은 네티즌에게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발송해 특정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그를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 위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편을 들어줬다.

연방검찰 팸 존스턴 검사는 이날 "맥데이널씨는 겉으로는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상 결함을 경고하는 척하면서 토네이도사 고객 앞으로 수천통의 메일을 발송해 회사 서버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도 이날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대량의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로 도쿄의 인터넷 서비스회사에 656만엔(7000여 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쿄 지방법원은 이날 "수신처가 명확지 않은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메일을 보낸 것과 동액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50일간에 걸쳐 약 400만통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휴대전화 이메일 서비스를 운영 중인 i모드측은 "수신자가 내야 하는 메일 이용요금을 대신 지불하라"며 이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