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경북형‘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
경북형‘체납징수지원단’은 도와 시군이 역할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하여 100여명으로 확대 추진 한다.
실태조사요원 선발은 각 시군별로 모집하고, 신청공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여,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요원의 주요임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한다.
먼저,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되며,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둘째, 납세지원콜센터는 기존 7개 시군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운영하여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게 전화 납부독려, 체납사실 및 가산금 안내 등을 담당한다.
셋째, 현장징수 활동 보조는 징수인력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밀집지역 지도제작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입력 및 분석 작업에 보조역할을 한다.
체납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무공무원은 신용정보, 건보소득, 압류현황, 체납회수 등 체납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체납자 중심 맞춤형 징수체계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하고,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며,
코로나 19등으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안내, 징수유예,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중 위기가정 발견 시에는 즉시 복지부서와 연계하여 긴급구호 및 주거·생계·의료·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725억원으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와 연계하고, 체납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 행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생경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