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행정심판 길라잡이, 재결례집 발간 케이투데이

경북도 행정심판 길라잡이, 재결례집 발간

경북도는 도민의 권익구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주요 행정심판 사례를 소개하는‘행정심판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행정심판 재결례집’에는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처리한 2,117건의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경제투자.문화관광.보건 등 총 7개 분야 35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또 행정심판 이론과 판례 및 관련법령,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요령 등도 함께 수록하여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를 하려는 도민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행정심판위는 이번에 발간한 행정심판 재결례집 300부를 도본청, 도내 각 시.군 및 대학도서관, 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 배포해 각종 행정처분 및 행정심판 업무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를 신속.공정하게 운영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도민의 권익을 최대한 구제하고 적정한 행정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