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대구 북구갑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인 무소속 정태옥 후보가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의 요금 전면 무료화 공약을 내놨다.
만성 적자 상태에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연간 운송수입액은 1천200억원 규모로, 요금 전면 무료화에 따른 인건비 자연 감소분 등 고정경비 축소, 1․2․3호선 역사(驛舍) 91개소에 대한 임대사업 확대,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연계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영위기업에 대한 대구시 재정지원금 중 불용 예산 이용(移用) 등을 통해 추가 예산 지원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 대구도시철도공사, 만성 적자 지속
12일 정태옥 후보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1․2․3호선의 탑승률 저조 △인건비․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자연 증가 △무임승차 손실액 증가 등에 따라 만성적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의 1편당 승객 적정 정원은 1․2호선 각 722명, 3호선 265명으로 예측됐지만 2018년 기준 열차 당 승차인원을 나타내는 평균 혼잡도는 1호선 26%, 2호선 23%, 3호선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적정 이용객 100명당 탑승률로 환산할 경우 1호선 26명, 2호선 23명, 3호선 28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의 연간 이용객은 2017년 1억6천334만9천명에 이어 2018년 1억6천283만7천명, 2019년 1억6천762만8천명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운송수입은 2017년 1천228억5천300만원, 2018년 1천205억9천300만원, 2019년 1천208억3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대구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17년 1천593억원, 2018년 1천480억원, 2019년 1천396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 예산 추가 지원 없이 요금 무료화 가능
정태옥 후보는 대구도시철도 1․2․3호선의 요금 전면 무료화를 위한 재원 조달(2019년 운송수입 1천208억300백만원 기준) 방안과 관련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자연 감소 등 고정비용 축소 △민자개발 등을 통한 역사(91개소) 임대 수입 확대 △도시철도 무료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연계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영위기업에 대한 대구시 재정지원금 중 불용 예산 이용 등을 통해 예산 추가 지원 없이 공사 측의 운송수입금을 상쇄할 수 있다고 추계했다. 대구시의 지난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은 1천300억원 규모다.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용 이용객 감소 등 대중교통 획기적 활성화 는 물론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옥 후보는 “요금 전면 무료화에 따른 연관 고정비용 자연 감소분과 1․2․3호선 역사 임대수입 확대,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대구시의 재정지원금 이용을 통하면 공사 측의 연간 1천200억원 규모의 운송 수입금분을 상쇄할 수 있다”면서 “10~20대 학생과 젊은이를 비롯한 직장인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는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대구 교통체계의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