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 직원 인건비 지방세의 8.5배에 달해 케이투데이

경북 영양군 직원 인건비 지방세의 8.5배에 달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10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 분석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들이 자체수입으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도 해결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공무원 정원을 늘리며 인건비까지 증액시키는가 하면, 지자체의 채무는 줄였지만 산하 공기업의 부채는 늘려 전체 부채는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를 부당하게 사용해 교부세 감액 조치를 받은 지자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인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22.8%,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중은 29.1%다.

그런데, 지방세만으로 소속 직원의 인건비도 부담할 수 없는 지자체가 125개(55%)에 달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자체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도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가 지방세의 8.5배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중 인건비 비중 상승 순위 >

구분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중			공무원 정원 수
구분		2012	2010	증감	정원2012	정원2010	정원 증감
1	충남청양군	283.5	121.4	162.1	532	529	3
2	충남태안군	149.6	41.9	107.7	645	634	11
3	경남의령군	261.5	155.6	105.9	561	558	3
4	경북청송군	411.9	369	42.9	490	486	4
5	전남고흥군	284.2	248.1	36.1	759	748	11
6	경북군위군	308.2	274.6	33.6	472	465	7
7	강원철원군	336.2	304.5	31.7	579	571	8
8	전북장수군	493.2	465.2	28	463	460	3
9	경북울진군	235.9	212.2	23.7	598	587	11
10	인천옹진군	252.3	232.2	20.1	543	530	13
11	전북진안군	578	559.7	18.3	560	553	7
12	강원정선군	207.1	189	18.1	568	564	4
13	충남서산시	116.3	101.7	14.6	1,002	985	17
14	전북부안군	240.7	226.1	14.6	677	668	9
15	경북영양군	817.5	803.4	14.1	455	450	5
16	전북남원시	214.9	201.5	13.4	1,043	1,031	12
17	강원속초시	256.6	243.5	13.1	549	542	7
18	인천강화군	133	120.7	12.3	651	650	1
19	경남거창군	191.8	179.9	11.9	655	645	10
20	강원강릉시	109.6	98.5	11.1	1,240	1,224	16
21	전남담양군	169.9	159.1	10.8	579	573	6
22	전북고창군	294.1	283.9	10.2	696	691	5
23	경북의성군	248.1	238.3	9.8	775	766	9
24	강원횡성군	262.2	252.6	9.6	561	553	8
25	경북문경시	278.7	269.7	9	860	850	10
26	충남천안시	126.8	118.2	8.6	1,815	1,807	8
27	강원인제군	201.6	193.5	8.1	506	501	5
28	강원양구군	243.5	235.6	7.9	414	409	5
29	전북김제시	185.7	178.1	7.6	952	935	17
30	전남구례군	343.1	335.8	7.3	486	479	7
31	충남홍성군	128.4	122	6.4	684	677	7
32	강원화천군	349.1	342.9	6.2	457	451	6
33	경북고령군	207.2	201.3	5.9	493	482	11
34	경남산청군	240	234.2	5.8	561	557	4
35	경남합천군	288.7	283	5.7	735	725	10
36	전남나주시	143.6	138	5.6	938	923	15
37	서울성동구	113.5	109.2	4.3	1,188	1,176	12
38	강원동해시	228.6	224.4	4.2	595	587	8
39	충북청원군	211.3	209.5	1.8	833	806	27
40	충북진천군	242.6	241	1.6	338	32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