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경주)은 21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책사업 최종확정을 위한 면밀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인날 ‘혁신 원자력 R&D’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6일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책사업으로 유치된 것처럼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관부처인 과기부에서 부처예산으로 신청도 되어 있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기에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고, 경북도가 방폐장유치지원금으로 먼저 부지제공과 예산투자를 약속한 데 대한 문제가 많다"며 " 중요한 것은 국가주도하의 ‘국비확보’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국비확보와 최종 유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줄 것과 경북도가 차세대 원자력핵심기술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차원의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저장률 포화상태에 따른 경북도차원의 대책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강조하고 2022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방문 비율을 10%로 늘리겠다는 도지사 공약과 관련하여, 경북 외국관광객 방문비율이 2017년 2.6%에서 2018년 2.8% 수준임을 밝히면서, 관광객 방문요인 중 쇼핑이 가장 중요하나, 경북도내에는 쇼핑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는 면세점이 필수적인데, 경북도내에는 면세점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올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19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대기업 특허 서울3개, 인천 1개, 광주 1개 곳을 늘렸고, 중소·중견기업 특허로 충남에 1개곳 늘렸으나, 경북도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도의 안이한 관광정책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내 면세점 유치를 위한 도차원의 노력을 주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