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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무상급식 조속한 전면 실시· 청년정책 실효성 확보 방안 촉구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시민행복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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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생 무상급식 조속 전면실시, 청년정책 추진 및 홍보 강화 등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정책 수립 및 효과성 있는 시책 추진을 주문했다.


임태상 의원은 고등학생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이유와 1, 2학년에 대한 차별논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무상급식 조속 전면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영애 의원은 대구형 청년보장제인 청년수당 및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대한 부진한 추진실적 및 실질적 청년 참여 부족에 대해 효과적인 홍보 방안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및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의 유사·중복적인 청년관련 사업들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김혜정 의원은 2015년부터 추진된 대구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이 현재까지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이러한 건립 지연에 따른 지속적인 소요예산 증가에 대해 따져 물으며, 건립 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 및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확장성을 고려한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

 
이만규 의원은 대학생의 주거 공간 마련과 글로벌플라자 및 청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대구행복기숙사의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 상황과 낙후된 기숙사 주변 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과 주변지역 개발 등을 통한 환경개선 대책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천락 의원은 청년센터 운영,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등 많은 민간위탁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공고상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대해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청년센터 및 청년 관련 행사 등에 있어 민간위탁사무 수탁자 및 대행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과 함께 수탁자·사업자의 다변화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만 의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등 시민행복교육국 소관 위원회의 회의 미개최 등 실질적인 운영 부실에 대해 질책하며,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폐지·통합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시 주요 추진 사업의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의회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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