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일 실시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간 경기 침체와 불투명한 국내외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구시 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속도 보다는 효과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등 개선을 요구했다.
DTC 재정자립 문제, 섬유 전문연구기관들의 운영 부실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구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성서 1,2차 산단 재생사업 추진 시 적정 위치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산단 내 주차난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병문 의원은 지난 2015년 1,130억원을 들여 개관한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가 개관 당시 2018년부터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대구시에서 매년 약 12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섬유 브랜드 제고 및 글로벌마케팅 전진 기지라는 당초 설립취지 자체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매년 5천명 이상의 청년 순유출, 자영업자의 어려움 증가, 산업활동 감소 등 각종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상수 의원은 시장 공약으로 추진 중인 골목경제권 조성사업과 도농상생 장터 조성사업이 뚜렷한 세부계획 없이 추진되어 현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사업실적이나 속도에 집착하기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사전 이해관계 조정 등 추진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침체와 과다경쟁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규모가 부족하므로 이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손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이 특정시장에 편중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서문시장 화재 등 전통시장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데 따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요구하였다. 또 개장 이후 사업자 포기 등으로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인수하여 재개장한 서문시장 사후면세점의 운영 실적이 매월 1,200만원 이상의 운영적자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며 대구시가 서문시장에 사후면세점을 도입하게 된 경위와 향후 개선방안 등을 집중 질문했다.
홍인표 의원은 493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추진 중인 성서 1,2차 산단 재생사업 추진시 산단 내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차장 수요에 맞추어 공영주차장 위치를 설정하고, 도로폭 조정에 따른 노상주차장 확대 검토 등 실질적인 주차공간 마련 대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대구시가 시의회에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미흡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함으로써 동의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식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섬유 등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하며, 사업수행 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조치내역이나 개선사항 없이도 위탁사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 지적하였다. 특히, 대구시는 민간위탁 시 단순히 위탁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진상황 수시확인, 개선요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위탁사무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