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MP3 음악 무료교환하는 냅스터 위법 판결 케이투데이

[2001년] MP3 음악 무료교환하는 냅스터 위법 판결

냅스터의 창업자 숀 패닝(오
른쪽)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에 임하고 있다.

음반회사가 인터넷을 통한 음악파일 무료 교환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침해 논쟁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2001년 2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그동안 저작권시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냅스터에 대해 음악파일 배포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결은 그동안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주장을 펴온 음반제작자와 음반유통회사쪽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법적 논쟁은 냅스터가 1999년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끼리 서로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는 P2P방식의 서비스를 개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작됐다. 냅스터는 직접 MP3를 유통시키지 않고, 회원끼리 서로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갔지만 결국 이날 패소했다. 냅스터는 1999년 5월 당시 19세 소년이었던 숀 패닝이 설립한 음악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번 판결이 나기 전까지 51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