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안전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도입을 추진하는 지문인식기에 대해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연대, 대구전교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지문등록 반대와 인권친화 학교를 위한 대구청소년학부모연대'는 26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문인식기 도입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분별한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 사생활 보장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안전과 효율을 이유로 중요한 생체정보인 지문을 공공기관이 집적하는 것은 더 큰 위험과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다른 출입문을 차단하고 지문이나 카드를 통해서만 출입하도록 만드는 것은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연과의 교감을 막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지문인식기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명록을 교육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며 대구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건물출입 자동개폐장치(안전도어 시스템)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출입통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이 실행되면 대구지역 초등학교 229곳에서 학생 12만여명과 교직원 1만여명이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