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북한 "남북 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케이투데이

[2009년] 북한 "남북 기본합의서 NLL조항 폐기"

2009년 1월 30일 북한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긴장관계로 몰아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의 군사, 정치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 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중앙통신(KCNA)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북한국 총참모부 대변인이 대남전면대결을 선언한 뒤 2주만의 일이다.

조평통은 "북남 당국 사이에 지난 시기 채택된 합의들에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존중 문제, 비방중상 중지 문제, 무력충돌 방지 문제를 비롯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데 대한 문제들이 반영돼 있다"며 "그러나 현실은 북남 합의사항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평통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방문과정에서 말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대북전단지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며 "북남합의사항들을 무참히 파괴, 유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