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사법부가 김 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정치적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논평과 긴급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판결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급 소집된 최고위에서도 판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홍익표 수석부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는 이번 사법적 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성창호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저희들은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아마 많은 국민도 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판결이 가진 문제점을 적극 알리도록 할 것이고 계속해서 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그리고 사법부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며 판결을 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