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구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7일 지난 15일 공개된 통계청의 ‘2018년 상반기(4월) 지역별고용조사’ 세부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지역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4월)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국적으로 3.1% 증가를 보인 반면, 대구지역의 경우는 지난해 상반기(4월)에 조사된 10만1천936명보다 1만7천269명(16.9%)이 감소한 8만4천667명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구지역의 월평균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으로 작년 1~10월의 월평균치인 10만1천명보다 1만1천명(10.55%)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전년보다 증가해왔던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올해 감소세로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추경호 의원은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실직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높은 일용직근로자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상반기(4월) 일용근로자 수는 7만3천33명으로 작년 상반기(4월, 8만8천93명) 보다 무려 1만5천59명(17.1%)이나 감소했다. 감소폭은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증감률(-6.2%)의 3배 수준에 달했다. 올해 1~10월의 월평균 일용근로자 수도,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치인 8만9천명보다 1만2천명(13.5%) 줄어든 7만7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되고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가 더욱 확산되면, 고용원있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악화와 일용직근로자의 감소로 이어져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