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과 27일 2일간에 걸쳐 2018년도 대구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했다.
2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가 예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기정 예산 8조 258억원보다 422억원(0.5%) 증액된 8조 680억원 규모로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대구시의 미래형자동차 정책 추진방향과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지역 전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상황과 대구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대책 등을 요구했다.
일반회계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중 장애인 연금 외 4건 11억 86백만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5억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7백만원 등 19억 30백만원을 증액했으나, 기초연금 지급 38억 30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19억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인처리시설 운영비 등 3건 4억33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3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원을 증액하여 가결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기정 예산 3조 4,433억원보다 138억원(0.4%) 증액된 3조 4,571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금회 추경에서는 대구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비율이 타시도보다 높으므로 장기적인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과 2016년 이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용계초 정대분교 토지매각의 적극적 추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등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도 교실 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효과성 평가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방학중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순자 위원장(건설교통위, 달서구4)은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부족과 집행부의 사업 추진의지가 다소 미흡한 사업도 있었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심사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