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경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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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독도와 새마을, 태양광발전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 의원을 감사반장으로 총 10명 (한국당 5명, 민주당 4명, 애국당 1명)으로 구성된 국회 행정안전위 지방감사 2반은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에게 새마을세계화재단 방만경영, 독도재단 부적정 운영 등에 대해 지적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 을) 의원은 “경북도의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호화 해외출장과 방만한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집행 불투명 등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대표이사들이 해외 출장당시 비즈니스석 이용을 시작으로 현지 물가보다 훨씬 비싼 음식과 숙박비를 책정하고, 해외사무소 8곳에서도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간 8억원이나 지출하고, 일부 업무추진비 등을 현금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구 달서 병) 의원은 “경북도가 일본은 독도에 끈임없이 도발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독도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또한 “일부 언론사에 대한 사업이 적법하게 언론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면서 “현재 독도재단은 다양한 부적정한 인사 등 각종 비리에 얼룩졌다”고 했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부산 동래구) 의원은 “현재 태양광발전 허가 난발로 전국적으로 축구장 4000여개 규모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북 도내에서 10여건이 넘는 행정소송에도 태양광발전을 허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또한 “경북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북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성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했다.
이외 이날 경북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세용 구미시장은 “공원 운영을 도가 맡은 것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증언했다.
또 장 시장은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낙동강 물을 맑게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무방류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경북도에 대한 국감에서 SOC 사업예산 미반영과 신규 원전 백지화, 도청 신도시 재개발 전면 재검토 등 다양한 지적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