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비례,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1일 경북도의 노동정책을 총괄하여 전담할 노동복지과 신설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단위에서는 서울․경기의 일자리노동정책관, 대구․충남의 일자리노동정책과, 도내에서는 포항시의 일자리경제노동과, 구미시의 노동복지과, 심지어 그보다 규모가 작은 영천시에서도 노동공동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에는 고용과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관련 부서만 존재할 뿐 도내 130만 노동자(총취업자수, 2018, 경북통계포털)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없다. 본청 중소벤처기업과 내 노사협력팀에서 최소한의 행정업무만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문제가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뤄지는 현재의 부서 편제 아래에서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 

특히 팀 단위의 조직은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업무는 위축되고 협소한 시각의 경직된 행정과 노동 존중 인식 부족의 관행적 행정만 되풀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은 재직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불러오며, 경북지역 고용환경 안정과 인구 증감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도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노동정책을 수립․시행할 노동정책 총괄 부서 신설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노동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노동자를 위한 행정업무를 한곳에 집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동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지역 현안에 맞는 노동정책의 실행과 노동인지적 행정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분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통해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부서 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통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오 의원은 "노동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근로환경의 개선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 원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노동존중 인식을 확산해 주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