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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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경제정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소득주도성장을 더 속도 내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요일인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악화된 고용, 분배지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수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재의 정책에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가 커져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오히려 성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새로운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며,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피할 수 없고 완전히 같은 생각이 오히려 위험한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토론 과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정부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점을 거론하며 추가적인 재정투입 필요성도 내비쳤다.
청와대가 일자리가 안 늘었다는 통계 나오고 일주일 정도 논란이 있었는데, 전날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경제지표 논란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고 야당의 공세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청와대 내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가 크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확대해서 소득주도성장과 등치 시킨다는 불만이 있다.
더 이상 이런 오해와 비판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시장에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걸 분명히 전달해 혼란을 막겠다는 뜻도 반영된 걸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차관급 여섯 명을 바꿨는데 그 중 황수경 통계청장이 13개월 만에 교체됐다. 전임자들이 2년 이상 일했던 만큼 사실상 경질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최근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청와대 내에서 통계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통계청이 표본 설계를 잘못해서 소득분배 지표 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런 불만이 통계청장 교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