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통합박람화- 서문시장에서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오 상인연합회장,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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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그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이고 정부는 그 흐름에 부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EXCO)에서 열린 사회적경제박람회 기념식 축사에서 "이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창의적 서비스 문화로 지역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며 지역사회의 여러 계층이 힘을 모으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기여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 강효상·김상훈·홍의락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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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고, 이러한 체제로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정책을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그동안 13개 정부부처가 별도로 열었던 행사를 합쳐서 오늘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처음 연 것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향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으로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적금융제도와 민간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관련규제를 완화할 것이며, 판로 확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이 총리는 "시장경제는 경제주체의 자유와 경쟁으로 경제의 활력을 키우고 성장을 촉진하고, 자본주의가 세계를 풍미한 것은 시장경제의 이러한 장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시장경제는 강자 중심의 질서로 약자를 소외하고, 분배를 왜곡해 격차를 키우며, 환경을 파괴하기 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급기야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갖게 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속성을 스스로 치유할 만큼 완벽하지 못하다"며 "사회적경제는 바로 그런 고민에서 탄생했고,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해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사회적경제는 여러 나라에서 그런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에밀리아 로마냐에서는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40%를 담당하면서 이 도시의 빈부격차를 세계에서 가장 작게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실업과 빈곤악화를 겪으면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됐다"며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해지며 양적으로도 급속히 성장했고 지난 11년 동안 관련분야 종사자가 37만여명,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1900여개, 협동조합이 1만3000여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 가운데 60% 이상이 취약계층으로,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대표적 부문이 됐다"고도 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는 직원 270명 가운데 200명이 발달장애인이고, 발달장애인의 일반기업 이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