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셜북도지사가 6일 출자출연기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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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6일 출자출연기관 유사기관 통폐합, 기관장 임명, 기관 운용에 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 출자출연기관 담당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출연기관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타 시도에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일괄 교체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조직을 흔드는 일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괄 사퇴설에 못박았다.
이어 이 지사는 공석인 자리에 대해 "조속히 공모를 통해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사람을 임명하겠다"며 "더 이상 퇴직 공무원의 자리 연장을 위한 자리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앞으로 퇴직공무원의 자리 연장이라는 인식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관장 및 주요직위의 임기와 관련,"통상 임기가 대부분 3년이며 연임규정에 따라 1회 연임, 1년 단위 연임, 연임제한이 없는 등 매우 다양한데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관 개정, 연임시 공모 여부 등 제도적인 개선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임기와 관련하여 현재 국학진흥원장의 예를 들면서 처음 임용시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전 원장의 잔여기간 동안만 임용된 경우 초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얻어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방침은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말까지 9개의 자리가 비게 되는 기관장의 임용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T/F팀 구성 ▶ 공석인 출자출연기관장의 조속한 공모 추진 ▶ 임기 관련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마련 ▶ 잔여기간의 임기 적용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통한 적용 등 방향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