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26일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역임한 행정의 전문가답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에 대한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세심한 준비나 절차 없이 지방자치를 급격히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 하는 것은 자칫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헌법 개정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헌법 정신임을 선언하는 규정은 분명히 담아두어야 하지만, 지자체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도출과 개별적 법률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분권과 권한 위임도 매우 긴요하다”며 “도지사로 선택받게 된다면, 도지사의 권한을 23개 시·군에 과감하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체 경쟁력을 대폭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을 이를 위해 “도지사는 △J자형국토개발전략 등 신동해안시대와 동북아경제권 구축 △고령화·탈농촌·탈원전·지진·재해재난·FTA 등에 따른 대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활력화 △북부·서부·남부·동해안권의 4대 권역별 신산업기반 진단·분석 등 큰 그림을 그리는데 치중하고 그 밖의 기능과 권한은 시·군에 과감히 위임하겠다”며 “특히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상호간에 △문화·체육·교육·환경 분야의 공동시설 구축 △공동사업 프로젝트 추진 △공동학군제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협업적 지방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