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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 강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가짜뉴스 및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이버선거범죄 단속 등을 위해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비롯한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지역·성별 비하·모욕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대구시선관위는 온라인상의 허위사실·비방 글에 대해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선관위는 SNS 등을 이용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도 가짜뉴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로 적극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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