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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영장 기각...'기각의 아이콘' 오민석 판사, 누구?

오민석 판사<사진=뉴시스>
이번에도 역시 오민석 판사였다.


28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2017년 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이어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했다.


이에 ‘기각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그가 누구인지 관심이 뜨겁다.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학 후배이자 연수원 6년 후배다.


1997년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2008년 서울고법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2010년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다.


오 판사는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은 것은 올해부터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심리에서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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