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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대구시 유연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개월간 시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뒤늦은 12월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유연근무제를 실시한 시 직원 1,61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출근 시 출근등록시스템 등록여부 및 유연근무 등록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대구시의 조사결과 유연근무자 1,619명 중 865명이 한 차례 이상 등록시각보다 늦었거나 출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이 중 연가보상비 환수대상자는 212명, 환수 대상금액은 5천6백여만원 이었다.
시는 조사결과 초과 지급된 연가보상비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환수조치하고, 위반의 정도가 높은 38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직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등록시스템 때문에 생긴 착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즉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항은 유연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의 문제가 아니라 출근등록시각 보다 지참된 시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가 되지 않아 연가보상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됐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여 시청본관 및 별관 등 18개소 220여개 관련 출근시스템 단말기 전부를 공무원증 인식에서 지문인식시스템으로 교체했다. 공무원증 미 소지 등으로 출퇴근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직원 잘못은 전혀 없는데도 시스템 잘못이기 때문에 단말기만 교체하면 해결된다는 식이다.
나아가 시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시는 복무관리를 강화해, 부서장이 유연근무제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 준수 등이 연 3회 이상일 경우 유연근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 K모씨(대구 수성구)는 "시스템 오류만 고치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해결된다는 대구시의 안일하고 뻔뻔한 처사에 기가막힌다"며, "자체조사가 아니라 사법기관의 정밀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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