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사진)은 30일 턱없이 부족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비 기준 상향조정 등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제도를 실질적으로 정비·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먼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복구 지원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아직 이재민들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을 위해 일정부분 국가가 직접 보조하는 ‘지진기금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복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일부 무상지원, 장기 저리융자 지원 등의 대책을 도입을 주장했다.
특히 LH공사가 지진피해 주민들에 대한 임시조치가 아닌 장기간 특별이주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이재민의 임대주택 사용기간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도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기준이 1995년도에 마련되어 복구지원금이 최대 900만원, 주택융자금도 최대 6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이 모금한 성금 배분 금액도 최대 500만원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급기준을 조정할 것 등 지진피해 지원 대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제도 등을 재검토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건의사항의 조속한 추진과 시행을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