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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이 국회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박명재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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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은 “인간은 자연재해를 거스를 수 없지만, 포항시민은 이번 지진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 안전한 포항, 더 나은 포항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와 국회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포항지진이 주는 가장 큰 경고와 교훈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없다는 인식과 함께 이번 지진을 계기로 정부의 근본적인 지진정책과 대책이 마련되어 포항지진 이전(before)과 포항지진 이후(after)의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날 발언에서 정부와 24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현재 심의중인 내년 예산안에 지진관련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액되어야 하며, 특히 대폭 삭감된 SOC관련 예산 4조4천억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진방재대책으로 전환·투입되어야 한다.
둘째, 지진피해로 재건축이 필요한 민간주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진기금 특별회계’와 같은 제도가 반드시 도입 되어야 한다.
셋째, 지진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이므로 현장 수습은 지자체가 주도하더라도, 주택·도로·항만의 안전진단과 내진보강 문제, 이재민 주거대책 등 항구적 복구대책은 국가가 직접 수습과 복구의 지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넷째, 포항·경주·울산 등의 활성단층과 포항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액상화 현상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및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재난안전대책특위는 포항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한 사항과 각 부처가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들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독려하는 것은 물론, 지진 안전대책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하고 턱없이 부족한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비 기준 상향조정 등 중장기적인 예산의 지원과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포항·경주지역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하고 지진에 대한 교육, 훈련, 대피 등 체계적인 지진 메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박 의원은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전제한 뒤 “재난안전대책특위가 국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린다”며 “특히, 밤을 낮 삼아 피해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포항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자원봉사자, 국군장병, 그리고 따뜻한 정성으로 성금과 구호품을 전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53만 포항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