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가지원예산 10조원 돌파...어디에 쓰이나 케이투데이

경북도, 국가지원예산 10조원 돌파...어디에 쓰이나

-민선4기 2조원 보다 5배 증가한 10조원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선도

2014년 1월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정부예산에 반영된 지역투자 국비예산 규모가 역대 최고인 10조 2,637억원(전년도 9조 393억원 대비 1조 2,244억원 증액, 13.5%)이다.

이는 민선4기초 2조원보다 5배 증가한 규모로 광역SOC 인프라 구축과 미래 첨단과학 산업육성, ICT를 접목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도청이전 명품 신도시 조성 등 그 동안 김관용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시책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특히 금년도는 정부 복지예산 확대 반영에 따라

국가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등 66건 1,219억원이 반영되어, 향후 총 23조 9,418억 원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 동서5축 고속도로(보령～울진) 10억원

- 신라왕궁(월성) 복원 50억원

- 울릉공항 및 일주도로 개량 25억원

- 독도입도지원센터 30억원

- 대형수리모형 실험시설 20억원

-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38억원

- 2014 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15억원

-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 24억원

- 차세대 해양수중 글라이더 운영지원센터 조성 5억원

- 창조 미디어랩 설립 5억원 등이다.

또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지방 공약사업을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동해안 고속도로 등 11건 7,236억원을 반영함으로써 창조경제 산업과 문화융성 시대를 선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 사업은

- 남북7축(영덕～포항～울산) 고속도로 2,523억원

- 동서5축(봉화～울진) 국도 확장 1,002억원

- 영천 항공전자 시험평가구축 30억원

-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1,200억원

-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 987억원

- 신라왕궁(월성) 및 황룡사 복원 85억원

-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493억원 등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안에

지역현안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긴밀히 공조한 결과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 등 63건 1,297억원을 순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사업은

-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4,013→4,213억원)

-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부설 100억원(1,924→2,024억원)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100억원(1,100→1,200억원)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30억원(93→123억원)

- 지방하천정비사업(11개 지구) 128억원(125→253억원)

- 세계 군인체육대회 44억원(108→152억원) 등 이다.

이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이병석(포항 북구) 국회 부의장, 이철우(김천) 새누리당 도당위원장, 김광림(안동) 예결특별위원회 간사가 기재부 장관을 직접 방문하여 “경북 SOC는 최소한의 주민 복지다. SOC예산을 줄이는 것은 경북도민을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다.” 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당부하는 등 300만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는 지역구 현안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15명의 국회의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김광림(안동) 새누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후문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300만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지역 균형발전의 큰 틀을 만들어 주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화융성, 창조경제를 뚝심있게 실현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위:억원)

연도별 반영 현황			비 고
2014년도	2013년도	증감	비 고
10조 2,637	9조 393	1조 2,244	(13.5%)

*’07년(21,015억원)→’08(30,846)→’09(49,592)→’10(70,115)→’11(80,216)→’12(77,434)

광역 SOC 인프라 (단위:억원)

	2014년	2013년	증감
? 동서4축(상주～영덕) 고속도로	5,200	4,550	650
? 남북7축(영덕～포항～울산) 고속도로	2,523	3,500	△977
? 동서5축(봉화~울진) 국도 확장	1,002	980	22
? 도청이전 진입도로 개설	284	385	△101
? 상주~영천간 고속도로(민자)	4,213	2,088	2,025
?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	2,024	1,700	324
? 동해남부선 철도(포항～울산)	4,014	3,400	614
? 대구선 복선전철화(대구～영천)	970	900	70
? 구미국도대체우회도로	1,130	490	640
? 포항영일만항 2단계	582	437	145
?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	302	315	△13
?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공사	493	506	△13
? 국 도(29개 지구)	3,274	2,718	556
? 국지도(14개 지구)	1,177	935	242
? 국대도( 7개 지구)	2,141	1,601	540 등

R&D 및 첨단과학산업 인프라 구축 (단위:억원)

		2014년		2013년		증감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1,200		1,050		150
? 제3세대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		331		305		26
?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		70		20		40
?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지원		257		193		64
? 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개발사업		154		107		47
?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		184		105		79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123		96		27
? 항공전자 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	30		20		10 등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단위:억원)

	2014년	2013년	증감
?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987	1,097	△110
? 신라왕궁(월성) 복원	50		50
? 황룡사 복원	35	43	△8
?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393	363	30
? 한국산림약용자원연수원 조성	72	12	60
? 생태탐방로연수원조성	50	12	38
? 민족의 정체성과 호국안보의식 재정립	123	66	57
? 지방하천정비사업(60개 지구)	1,040	1,076	△36 등

주요 신규사업 반영 (단위:억원)

?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10
? 울릉공항 건설		20
?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 건설		38
? 흥무대왕 김유신장군 옛집복원		14
? 2014해양실크로드 글로벌 대장정		15
? 경주 주상절리해양경관 조망벨트조성사업		12
?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24
? 예천 제2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25
? 대형수리모형 실험시설		20
? 독도입도지원센터		30
? 원전산업기능인력양성 사업		2
? 세계유교정신 문화포럼개최		3
? 국지도 20호(효자-상원) 교량설치		5
? 울릉일주도로 개량(설계비)		5
? 차세대해양수중글라이더 운영지원 센터 조성		5
? 도청 이전지 호민지 취수탑 설치		50 등

공약사업 (단위:억원)

	2014년	2013년	증감
? 동해안고속도로(포항-삼척)	98	70	28
? 동서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10	-	10
?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 진입도로 건설	786	891	△105
? 창조ICT융합 인재양성(창조미디어랩)	5	-	5
? 제3세대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331	305	26
? 신라왕궁(월성) 및 황룡사 복원	85	43	42
?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987	1,097	△110
? 항공전자 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	30	20	10
? 고에너지 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4	-	4
?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1,200	1,05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