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수십 곳에 불법점유 케이투데이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부실... 수십 곳에 불법점유

실태파악조차 안 돼

대구시청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관리소홀로 불법점유와 이에 따른 변상금 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부과된 변상금 건수가 747건, 10억 원에 달하여, 한해 약 249여건의 불법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대구시가 징수한 변상금의 평균 징수율은 33.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구, 수성구는 5%이하의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구, 서구, 북구, 수성구 등은 징수율이 0%(Zero)인 때도 있어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2015.12월)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확인결과 대구시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71건이 무단점용 되어 그 변상금액이 2억원에 달하고 있었으나, 대구시는 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구시 북구의 경우 19곳이 평균 4년 2개월 동안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약 5,8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되었고, 동구도 18곳이 약 4년 동안 무단점유로 약 4,790만원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적발 건은 감사원의 감사로 일부 발견된 것으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이외에도 추가로 무단점유 등 불법으로 사용되는 곳들이 상당 수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 공유재산도 연간 114여건으로 유상임대로 환산하면 7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무상으로 사용·수익되는 공유재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18건, 추정임대수입은 40억이었고, 2015년은 120건, 39억, 2016년은 106건, 133억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실제 연간 유상임대수입과 비교해보면 2014년 103억 대비 40억으로 38%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고, 2015년 131억 대비 39억(30%), 2016년은 83억 대비 133억으로 151%수준에 달해 매우 큰 증가폭을 보이며 오히려 무상임대의 비중이 유상임대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남춘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은 23조가 넘는 주요 자산”이라며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애용되도록 대구시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대구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 현황>

대구시	2014		2015		2016
	당해년도		당해년도		당해년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부과건수	부과금액	부과건수	부과금액
합계	206	557,169	400	215,054	141	228,399
본청	88	467,533	277	99,774	70	168,167
중구	2	809	4	809	2	821
동구	7	2,194	12	21,160	16	20,345
서구	20	15,322	2	9,653	12	4,829
남구	14	7,955	14	8,491	6	3,897
북구	41	39,379	40	17,997	1	113
수성구	19	8,170	20	20,006	6	6,264
달서구	8	10,855	8	10,115	11	12,508
달성군	7	4,948	23	27,045	17	11,452

<최근 3년간 공유재산(토지,건물) 무상임대 현황>

(단위: 건, 억)

	2014년			2015년			2016년
	무상임대 재산건수	추정 임대수입	총 임대수입	무상임대 재산건수	추정 임대수입	총 임대수입	무상임대 재산건수	추정 임대수입	총 임대수입
서울	555	637	1448	602	662	1373	649	699	1547
부산	299	302	1108	318	287	908	317	500	855
대구	118	40	104	120	39	132	106	133	83
인천	118	60	74	132	72	82	138	77	78
광주	378	40	25	401	41	27	411	41	29
대전	275	48	53	276	65	49	289	49	57
울산	40	5	42	45	7	44	39	7	57
세종	10	3	4	10	3	4	12	3	8
경기	794	379	1170	837	653	1277	1033	860	1319
강원	491	42	2039	552	46	2030	594	50	2086
충북	216	17	39	245	18	43	246	18	45
충남	220	26	2930	254	28	2858	300	29	2917
전북	310	16	38	292	22	45	295	23	51
전남	181	7	51	195	10	47	196	10	47
경북	172	45	51	216	74	107	217	52	98
경남	250	40	122	267	69	167	278	66	123
제주	32	4	52	45	8	42	76	14	40
합계	4459	1711 (18%)	9350	4807	2104 (23%)	9235	5196	2631 (28%)	9440

※ [자료출처: 대구시 제출자료] 총 임대수입 항목은 최근 기준 각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의 유상임대를 통해 연간 벌인 실제 임대수입을 뜻함. 추정 임대수입 항목은 각 지자체에서 유상임대 시 법령에 의해 적용하는 산출기준을 전제로 각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