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요즘 금수저들, 고액전세로 편법 증여” 케이투데이

박명재 “요즘 금수저들, 고액전세로 편법 증여”

4년간 255명 1,948억 탈세… 추징 세금 601억 건당 2억4천만원

국세청이 2013∼2016년 고액전세 세입자 255명을 조사해 1,948억 원의 자산 탈루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실적’에 따르면, 이들에게 추징한 세금은 총60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4,000만 원에 이른다. 만약 국세청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 돈은 세금 징수 없이 고스란히 대물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요즘 자산가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식들에게 고액의 전세를 마련해준 뒤 자녀가 은행 대출을 받아 갚아 나가는 식으로 위장해 고액의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일부 탈세자의 경우 고액 전세금을 부모에게 증여받은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부모 간에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꾸미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 자금 10억 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서울 및 일부 신도시에 국한했던 고액전세 세무조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고액전세 편법 증여 적발 건수는 조사 첫해인 2013년 56건에서 2015년 62건, 지난해 87건까지 증가세이며, 적발되는 지역도 강남구 등 서울에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2015년 한 해에만 11건의 고액전세 편법 증여가 적발됐다.

박 의원은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일부 공직자들까지 자녀의 전세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등 전세자금 불법·편법 증여가 만연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고,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발맞춰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기준금액을 낮추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탈세행위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