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총 2,319억 원의 농수산물 불법수입이 적발됐으며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 농수산물 밀수가 가장 많았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밀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적발 금액은 2014년 403억 원에서 2015년 677억 원, 지난해 1천239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적발 금액이 큰 품목은 건조 고추·후추류 296억 원, 명태류 190억 원, 고추류 147억 원, 마늘류 145억 원 순이었다.
건조 고추·후추류의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이유는 한⋅중 FTA체결로 인해 관세가 270%로 높게 적용되어 중국산을 몰래 들여올 경우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명태류가 176억 원으로 건조 고추·후추류(170억 원)를 제치고 가장 적발 금액이 컸다. 국내 바다에서 명태 어획량이 줄고, 명태 가격이 최근 크게 올라 러시아산 명태류 밀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서 밀수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85억 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전체 밀수의 46.8%가 중국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었다. 2위와 3위는 러시아(626억 원)와 베트남(151억 원)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농수산물의 불법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쳐 우리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검역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농수산물 밀수를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