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억짜리 '원톨링시스템 오류' 통행료 잘못 징수 케이투데이

585억짜리 '원톨링시스템 오류' 통행료 잘못 징수

김재원 의원, "도로공사, 통행료 더 받고도 환불 하지 않아"

한국도로공사가 585억원을 들여 도입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시스템)이 잦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잘못 징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고객들에게 환불이나 추가징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톨링시스템은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영업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하이패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일반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번갈아 이용하더라도 중간 정차 없이 마지막 출구 영업소에서 한꺼번에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방식이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의성.군위.청송)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6만4천여건의 통행료가 잘못 정산됐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추가로 징수한 경우는 12만6천여건, 6억7백만원이었으며, 실제 통행료보다 많이 계산돼 추후 고객들에게 환불해야 할 경우는 5천8백여건, 1천1백여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할 경우 고객이 도로공사에 직접 환불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돌려줄 방법이 없어 도로공사가 실제 통행료를 돌려준 경우는 고작 9%로 열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도로공사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나머지 13만2천여건에 대해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차액징수나 환불조차 하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①고속도로 경유지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거나 ②촬영된 영상이 전산 상 잘못 전송됐거나 ③출구 영업소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로 도로공사는 지난해 11월 원톨링시스템을 시행했지만, 첫 2개월 동안은 시스템 오류 사실을 숨긴 채 통행료 차액에 대한 추가 징수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만 추가요금을 돌려줬다.

도로공사는 시행초기 여러 오류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대부분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속도로 경유지별 영상 인식률은 10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난 6월 개통된 상주-영천 구간의 경우 원톨링 영상의 95%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상주-영천 고속도로의 월 통행량이 21만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한 달 평균 1만500여대의 통행료가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영상 인식률 90%에 불과한 오류투성이 시스템을 성급하게 도입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6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고, 또 이 같은 오작동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에 환불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