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구외대·한중대 ‘폐쇄명령’ 행정예고 케이투데이

교육부, 대구외대·한중대 ‘폐쇄명령’ 행정예고

대구외국어대학교

교육부가 강원 동해 소재 한중대학교와 경북 경산시 소재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과 청문 절차에 앞서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중대·대구외대는 지난 4월부터 교육부가 내린 3차례의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사항의 상당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한중대의 경우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이 미이행 됐다. 이 중 교비회계 횡령과 불법사용액 등 379.5억원에 대한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중대의 미이행 내용에는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 시 허위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이 보전되지 않는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요건 미충족 사항이 포함됐다.

한중대는 또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9억원이 체불되고 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이 증가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이 전무해 중·장기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지원과 관련된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로 인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은 올해를 기준으로 각각 27.3%와 29.4%에 그치는 등 교육여건상 정상적인 대학 운영의 지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총 12건이 미이행 됐다.

여기에는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원을 채우기 위해 지난 2002년 대학교비에서 불법 인출한 7억원과 관련 법령 위배로 직권 말소된 유일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광업권(23억원)이 포함돼(대학설립운영규정 위반) 있다.

또 지난 2005년 7월부터 12년 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재정적 기능이 마비돼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불법 전출해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학의 최근 5년 간 운영수지는 지난 2012회계연도 2억 3500만원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3억 9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매년 부채는 8200만원씩 증가하는 등 대구외대 학생의 교육비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다. 또 학생 수도 매년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는 양 대학에 대해 오는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친 후 법인·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경에는 최종 대학폐쇄 명령(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선 법인해산 명령 포함)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대학 소속 학생에 대한 특별 편입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폐쇄시기를 내년 2월 28일로 해 2017학년도 2학기의 학사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에 대한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또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 타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부실한 학사운영과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간과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험생들에게는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및 정시모집과 관련해 대구외대와 한중대의 폐교 절차 진행 상황을 감안해 대입전형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