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신의 폭 좁히고 '모호성' 유지 미국과 불협화음 우려
야권 "레토릭으로 접근이 상식…외교적 미숙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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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하는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의 구체적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미국이 레드라인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레드라인을 언급한 것에 대해 외교가에선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기자가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범위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4일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인 ‘화성-14’를 처음 시험 발사했을 때 우리 정부는 레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레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 “원래 레드라인은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지 않냐”며 “특별한 레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야권도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레드라인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외교적 레토릭으로 접근하는 게 상식”이라며 “문 대통령이 기준선을 단정해서 결국 외교적 미숙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에 ICBM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