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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이효성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시청자위원장을 방송종사자로 본다면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5대 비리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민이나 야당 모두 부적격이라고 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며 "위장전입, 거짓해명, 취득세 및 증여세 탈루, 논문표절 등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 내에서 법률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 유권해석 하는 기관이 법무부와 법제처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신속한 시간에 있어야 한다"며 "법제처가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