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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경예산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 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537억원이 순감됐다.
특히,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가채무는 39.7%에서 39.6%로 정부안보다 개선됐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주요 감액사업으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 등이 감액됐다.
또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1077억원(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 4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조속한 추진 216억원, 신안 등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 100억원, 아산호-금광ㆍ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 15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450억원(올림픽 국내외 홍보 230억원,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53억원, 도시경관지원 36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977억원(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DPF부착, LPG엔진개조 등 대기개선 추진대책 30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100명 6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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