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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추석전까지 70% 집행... 공무원 2500명 증원

임시국무회의 열어 추경 배정계획 등 의결… 후속작업 추진
2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7차 긴급 재정 관리점검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김차관은 “추경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 극대화를 위해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청년실업 등 우리 경제에 산적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1조 333억원 규모의 2017년 추경예산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추경예산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2816억원이 감액되고, 1조 1279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1537억원이 순감됐다.


특히, 감액분 중 일부인 7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해 국가채무는 39.7%에서 39.6%로 정부안보다 개선됐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주요 감액사업으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및 정책자금 융자 80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400억원 등이 감액됐다.


또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1077억원(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지원 400억원,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조속한 추진 216억원, 신안 등 가뭄 상습지 조기 급수 추가 100억원, 아산호-금광ㆍ마둔지 수계연결 설계비 15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450억원(올림픽 국내외 홍보 230억원, 평창 문화올림픽 지원 53억원, 도시경관지원 36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977억원(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DPF부착, LPG엔진개조 등 대기개선 추진대책 30억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100명 6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추경예산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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