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도입"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대상 ‘정부 지방분권’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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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2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2017 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서 지자체 단체장 4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12일 전북 완주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분권 강화 방안 밑그림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40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방향’ 특강에서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의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32% 수준인 지자체 사무비율을 40%까지 늘리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8대2에서 단계적으로 6대4까지 조정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자체의 공공일자리 확충 재원을 보전하는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이런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국가 선언, 제2국무회의(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협의체) 도입안 등을 제시했다. 자치경찰제도도 확대한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제주도에서만 운영 중이다.
김 장관은 이어 자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지방의원·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개헌을 통해 지방 분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