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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정태옥(오른쪽) 의원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과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두 의원은 5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구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와 위상 제고에 따른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겠다는 게 뼈대를 이룬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전체 부지(3만6천800㎡)는 대구시 관리 주체인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나머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암선열공원에는 현재 건국훈장 독립장(1기), 애국장(12기), 애족장(33기), 대통령표창(2기), 서훈 미취득(4기)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52기)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가 관리주체인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립화를 통한 위상 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은 동법 3조에 해당하는 국립묘지의 종류에 신암선열공원을 추가 신설토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히, 법률안 발의에는 대구・경북지역 여・야 의원 전원이 동참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정종섭・정태옥 의원 외에도 최경환・유승민・주호영・강석호・김광림・조원진・이철우・김상훈・박명재・이완영・윤재옥・김재원・홍의락・곽대훈・곽상도・김석기・김정재・백승주・이만희・장석춘・최교일・추경호 의원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 등 대구・경북지역 의원 25명 전원이 함께했다.
이에 앞서, 정종섭 의원은 지난해 신암선열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의 체계적 개・보수를 위해 특교세 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구시는 이 재원으로 실시설계에 이어 조만간 신암선열공원 개・보수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종섭 의원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존 대구시 관리에서 국가 관리를 통한 신암선열공원의 위상 제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해당 법률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로, 법안소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쏟겠다”면서 “국가관리에 따른 안정적인 유지・운영은 물론 대구시 유일의 독립운동가 집단 묘역의 국립화를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성역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종섭・정태옥 의원은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서도 전력을 쏟기로 했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실정에 맞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자발적 민주화 운동으로,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나큰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촉구결의안은 현재 조원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선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요구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의원과 지역 유일의 정무위 위원인 정태옥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2‧28민주운동은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최초의 민주운동이자 학생운동으로, 지난 2014년부터는 국비 지원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다”면서 “국가 기념일 지정을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이를 강도 높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