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일제고사 9년만에 폐지 케이투데이

중·고교 일제고사 9년만에 폐지

전체 중 3% 학교만 표집평가…20일 시험부터 적용

자료사진=뉴시스

올해부터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즉, 일제고사가 사실상 폐지된다. 모든 학생이 일제히 치르는 ‘일제고사’에서 일부 학생만 대상으로 한 표집(標集) 방식으로 9년만에 바뀐다.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방식을 지금의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안 제안을 수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평가 방식을 바꿔달라고 건의했으며, 이를 국정기획위가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분석하고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시험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며 “전국의 모든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체 대상의 약 3%인 중학교 478곳(1만3천649명), 고등학교 472곳(1만4천997명)만 시험을 보게 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에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를 준비한 교육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올해는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해당 교육청에 제공하고, 시험 실시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당장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평가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표집평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평가 결과를 발표할 때 국가 수준의 분석 결과만 발표하고 교육청별 결과는 발표하지 말 것, 내년부터 완전 표집평가 체계로 전환할 것, 평가 결과를 학교 정보공시사항에서 제외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국정기획위의 제안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일제고사 폐지’ 방침에 대해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의 해묵은 청산과제가 해결된 것을 환영하며 우리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 결단에 감사를 표한다”며 “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희망과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도 앞으로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08년 첫 시행 이후 찬반이 엇갈려온 문제인만큼 논란도 예상된다. 일제고사가 줄세우기 식으로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과 함께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