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검사장 면직…현직 검사 첫 '김영란법' 적용 케이투데이

'돈봉투 만찬' 검사장 면직…현직 검사 첫 '김영란법' 적용

다른 만찬 참석자들 '경고' 조치만 내려

'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가 발표됐다. 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중징계인 면직을 청구했고,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선 이른바 '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7일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면직'은 '해임'에 이어 두번째 높은 중징계로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감찰반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와 100만원의 돈봉투를 법무부 과장들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 법 위반 1호 현직검사'라는 불명예도 안을 위기에 처했다.

감찰반은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검사들에게 건넨 돈봉투는 '수사비 지급'으로 해석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지검장이나 안 전 국장에 뇌물과 횡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만찬 참석자들도 처신은 부적절했지만 실정법 위반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며 '경고' 조치만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다.